엄연히 대상과 처벌수위가 전혀 다릅니다.가해자만 군인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라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만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어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잃을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이 최대 50% 삭감되어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됩니다.

군형사사건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은 문제됩니다.민간에서는 불륜을 저질러도 순수하게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되지만, 신분이 군인이라면 형사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문제됩니다.군대 내 불륜 행위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특히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군징계사건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도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습니다.징계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징계 원심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본연의 절차 특성상 조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실제 처벌례에 대해 모르고 진행된 경우가 많아 징계 원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면 징계항고를 처분서 수령 후 30일 내 해야 합니다.

군징계사건징계위원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요하는 이른바 목적범으로 단순한 무단이탈과는 다르게 징역형밖에 없고 그 형량도 엄청나게 높습니다.만약 단순한 이탈을 하였는데 군무이탈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철저하게 죄명 변경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이 들어가야 합니다.*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사건군무이탈

동기끼지 선임이나 중대장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 최근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구두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 온라인상에서 험담이 이루어지면서 적발이나 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또한 그 험담이나 욕설의 미묘한 정도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빠른 분석과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저희 가호는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바로 진행합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사사건상관모욕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형에 징역형뿐입니다.따라서 아무리 동기 혹은 선후배간 심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추행으로 신고나 고소가 들어간 것이라면 초반부터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경찰 조사 전부터 바로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사건군인등강제추행

후임을 괴롭혔다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군인은 이런 행위가 문제되면 형사처벌, 징계처분, 인사불이익을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특히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사건가혹행위

아닙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군 부대(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함선) 내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형사사건군인폭행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과 달리 친고죄(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억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인정하고 사과만 한다면 오히려 중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관모욕 특성상 별도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까지 염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초기 대응이 곧 해결의 시작점입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사사건상관모욕